쉬운 법률 라이프

📋 목차 1. 설마 하고 버렸다가 20만 원 고지서 받은 날 2. 파쇄기 없이 찢어 버린 영수증 조각의 배신 3. 어둠 속의 불침번, 신고포상금 노리는 시선들 4. 내 차는 없어도 남의 차는 찍고 있는 블랙박스 5.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대체 얼마씩 부과될까 6. 억울하게 명의 도용 당했을 때의 대처법 CCTV가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려도 구청 단속반은 택배 송장, 주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기어코 투기자를 찾아냅니다. 방심하다가 며칠 뒤 2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는 소름 돋는 3가지 추적 경로를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한밤중에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후미진 골목 전봇대 아래. 누군가 이미 버려둔 쓰레기 더미 위에 슬쩍 내 까만 비닐봉지를 올려두고 뒤돌아선 경험, 솔직히 한 번쯤은 유혹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설마 이 밤에 누가 보겠어' 하는 생각으로 말이죠. 저도 예전에 원룸 자취하던 시절, 이사 전날 짐을 정리하다가 종량제 봉투가 똑떨어져서 딱 한 번 무단투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확신했는데 정확히 한 달 뒤에 본가로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였죠. 도대체 관할 구청에서는 제가 버린 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냈을까요? 설마 하고 버렸다가 20만 원 고지서 받은 날 우편함에 꽂혀 있던 지자체 마크가 찍힌 행정 봉투를 뜯을 때만 해도 예비군 통지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제가 버렸던 그 검은색 비닐봉지 사진이 컬러로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더라고요. 심장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어보니 단속반원들이 그 냄새나는 쓰레기봉투를 직접 다 뜯어서 내용물을 뒤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 그곳에 방범용 CCTV가 아예 없다는 걸 동네 주민으로...